COLUMNIST

한국사회 종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4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북한과 민변의 비판의 닮은 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합법정당이었다"면서 "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현 정권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을 조작해 통진당을 종북 위헌정당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던 끝에 강제해산하는데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괴뢰패당을 더욱 거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열풍으로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증 44호의 1,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고 격렬한 반정부선동을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헌재가 정치권력에 편승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민변등 '통진당 해산' 일제히 규탄 성명, 연합뉴스)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고 중국이 참전했던 6.25 무력남침을 벌였던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날조하고 KAL기 폭파도, 천안함테러도 조작이라고 했고( 나는 북한에서 6.25를 이렇게 배웠다, Daily NK) 수많은 간첩단 사건과 이석기 등 사건 모두 조작(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이라고 하고 민변의 반정부투쟁을 인용한 것은 간첩단 사건마다 이석기 등 사건까지 조작이라고 한 민변의 비호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과 민변의 공권력과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투쟁>

민변은 각종 간첩사건을 도맡으면서 조작이라고 하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 우리 국민 무기징역 선고하는데도 국보법폐지하자고? 블루투데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신봉자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선동(증 47호, '국가보안법' 폐지음모를 경계한다, 미래한국)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이적단체가 합법화되고 한국에서 마음껏 선군사상 주체사상을 퍼뜨리는 자유를 쟁취하여 북한식 통일을 하려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시위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고 간첩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일부 변호사의 법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 조직적인 공권력 무력화 기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검찰의 징계요청에 민변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변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폭행한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하는 행위로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경찰을 능멸한 민변의 조국을 묻는다, 동아일보 사설)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남용'으로 몰아붙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위축케 함으로써 국가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폐해를 끼치고 있고,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둘러싼 시위대 때문에 현행범은 도망치고 되레 경찰이 민변 변호사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 넘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는 민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민변의 궤변, 조형곤, p7, 2014. 백년동안)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대북자세 및 활동(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 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2002년경부터 민주노동당 강력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상설연대체건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통합진도당 창당과 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민주주의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를 관철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대남무력도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데 반대하였습니다.

먼저 핵문제에 대하여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6.10.3. 북핵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06.10.24.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반전평화 결의대회'에서 "미국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박경순(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핵보유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김창현(전 사무총장)은 2007.12.30. 조승수와의 대담에서 "북핵 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고,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것이 북한 핵무장의 배경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안동섭(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선제타격위협에 대해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세 번밖에 안했는데도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김미희(국회의원)는 2012.1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위성발사는 우주조약에 따른 자주적 권리"라고 논평하였으며, 2012.12.7.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UN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시 과거의 악순환만 반복한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5.24.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취지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이석기(국회의원)는 2013.5.12. 내란관련 회합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우주과학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 우주과학의 승리였던 광명성 2호다", "광명성 3호는 2012년 12월 12일의 역사적 사변이고, 이번에 2013년 1월 12일로 표현되는 핵실험, 3차 핵실험, 대단하고 엄청나다",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쏘자, 쏘는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는 취지로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마오쩌둥의 아들이 6.25 해방전선에 목숨을 잃었다. 많은 중국 수뇌부가 혈전으로 우리 조국 6.25 민족의 대전환 시기에 뛰어들었던, 6.25라는 피로 쟁취했던 역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6.25 전쟁을 해방전쟁, 민족의 대전환기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2010.8.4. KBS 라디오 '열린토론회' 등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이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북이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도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 없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한 것은 확정된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2010.11.24.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는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김미희(국회의원)도 2012.11.23.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라고 논평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북한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승교 (최고위원)는 2005.2.2.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고, 종국에는 전쟁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인권이라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단체들에게 북의 정권교체, 체제전복이 그들의 진실한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2005.12.19. "미국의 대북 정치군사공세가 성과를 못내는 조건에서 (대북)인권을 무기로 한 신공세를 펼치는 것이 대북인권공세의 본질이다. 대북 인권공세의 주요 소재들은 90%의 조작과 10%의 사실로 구성돼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정희(당대표)는 2010.2.27.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하여 "인권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망신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2010.8.4.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고 발언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사례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함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박경순(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10.10.7. 새세상연구소 토론회에서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단 한가지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복,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성적 접근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6세에 갑산파 사건에서 맹활약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의 등장(28-29세?)은 결코 너무 어리다고 볼수 없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본위,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성 등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유일한 잣대이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문제로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문제이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2011.4.18.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가 북한 3대세습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상규(국회의원)는 2012.5.22.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북핵, 3대세습' 질문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을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다"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에 관련해서도 김창현, 김승교를 비롯한 자주파 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함으로써 폐기되어 최기영, 이정훈의 제명을 막았고, 결국 민주노동당은 분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선동은 2011.11.22.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여 최류탄을 분사하였는데, 당시 김선동의 보좌관이었던 홍순석은 김선동에게 최류탄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고, 이정희 대표는 김선동을 윤봉길,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이후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둘러싼 당내논란 과정에서도 당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여 적극적으로 이석기와 김재연을 옹호하고, 제명을 반대하는 것에 행동을 같이 했으며, 부산울산연합은 2012.7. 당직선거 및 이후 분당과정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반대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석기등 제명반대에 뜻을 같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통합진보당은 분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내란관련회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오병윤은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RO는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관련회합 참석자들 중 약 30명 이상을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등으로 공천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중 이석기, 이상규, 김미희는 민혁당 또는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의 구성원이었고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김재연은 내란관련 회합 등에 참석하여 스스로를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지칭하며 이석기와 동조하였고, 국회의원 오병윤과 전 국회의원 김선동은 민혁당 조직원인 장원섭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광주전남연합 추린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내란관련 사건 등 주요사안에서 경기동부연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정파를 비판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기동부연합 또는 광주전남연합 출신입니다.

당대표 이정희는 2008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10.7.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약 4년 가까이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분당이후 2013.2. 치러진 선거에서는 약 90%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ㄹ되었으며, 당 대표 선출후 이정희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기 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와 안동섭을 임명하였으며, 내란관련 사건등 당내 주요사안에서 경기동부연합과 입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이정희 대표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이후 "(통합진보당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하정부의 형태가 존재한다. 합당해 보니 실제로 이정희 대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정당적 질서라기 보다 정파적 구조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장 이상규는 민혁당 조직원이었습니다. 사무총장 안동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을 학습하였습니다. 대변인 홍성규는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내란관련 회합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됩니다.

원내대표 오병윤은 광주전남연합 출신입니다. 최고위원중 민병렬, 유선희는 민혁당 또는 민혁당 산하 활동가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민병렬은 부산울산연합 출신이고, 유선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개최한 여러 회합에 참석하여 "이석기가 정신적 멘토이고 스스로를 석기파"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며, 오병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광주전남연합 출신입니다.

최고위원 안동섭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석기가 주도하는 조직에서 이성윤, 이상호와 함께 주체사상을 학습하였고,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할 즈음인 2012.6.21.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등 경기동부연합 구성원이 모인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고위원 김승교는 이적단체 실천연대의 상임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이상규, 유선희, 김근래, 홍순석(이상 경기동부연합)등과 함께 이적단체 한청에서 활동하였고,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시 이석기, 김재연을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중 위 5인은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출신이거나 실천연대 관련자입니다. 그리고 추천직 최고위원 2명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인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이거나 이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하여 추천받은 두명의 최고위원(정희성, 최형권)도 경기동부연합의영향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정책연구소이고, 당원교육위원회는 정당의 기본이념과 정책을 당원들에게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당내 기관입니다. 그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이상규와 부원장으로서 강령 제정등을 주도한 박경순은 민혁당 조직원이었으며, 정책기획실장 최기영은 일심회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이사 우위영은 내란관련회합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원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교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처벌받았고, 위원 박경순, 이의엽, 방석수는 민혁당 조직원이었으며, 위원 안동섭은 위와 같이 주체사상을 학습하였으며, 위원 신용욱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원 교육위원 이정훈, 당원교육위원회 강사 손정묵은 일심회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또 당원 교육위원이거나 강사인 문경환, 곽동기, 장창준은 이적단체인 실처연대 구성원으로서 대부분 처벌받았습니다.

정책연구소 및 당원 교육위원회의 주요 간부와 강사는 위와 같이 민혁당 또는 내란관련 사건의 관련자로서 경기동부연합 또는 부산울산연합의 구성원이거나 일심회 사건과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사건의 관련자들입니다.

청년위원장 박민정,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윤영배는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고, 경기도당위원장 김홍열 및 부위원장 홍순석, 김근래, 정형주,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등 경기도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홍열은 내란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2012.8.10. 진실선본 해단식은 2012.7. 당직자 선거결과 중앙위원 숫자가 50%를 상회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지키게 되었으며, 당기위원회에 제소된 당원들에 대한 제재도 막을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서로에게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하는 자리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한 것에 비추어 중앙위원 역시 2차 분당전인 2012.7. 당직자선거에서 중앙위원의 반수이상을 경기동부연합과 그 지지세력이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이성윤의 증언에 의하면 분당이후 치러진 2013.2. 당직 선거에서 선출한 대부분의 중앙위원은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및 부산울산연합에 속하며, 이들이 단합하여 획득한 16,000-17,000표가 현재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로서 이는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통합진보당의 주요 당직자들 대부분은 민혁당 또는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소속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및 부산울산연합의 주요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 하면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원들, 즉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2차 분당이전에는 당내에 이념과 노선이 달리하였던 자주파, 평등파, 국민참여당계, 새진보통합연대계 등 여러 정파들이 존재하여 서로 비판하고 견제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통합진보당내에는 당의 정책이나 노선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고, 그 결과 당직 선거 등 당내 주요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 또는 그에 가까운 찬성으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이 이념적으로 동일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사실상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주요당직자들은 북핵개발이나 북한의 인권 및 3대 세습 등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의 책임도 대한민국정부에 있다는 등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해당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제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행위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내 주요 직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해체 민주수호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등 주요당직자들은 내란관련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석기 등에 대한 무죄판결과 석방을 요구하고, 당원들에게 탄원서작성을 독려하는 등 전당적 차원에서 이석기등 내란관련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내란관련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여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한 것입니다.

이석기 등 회합 참석자들은 '한 자루의 권총사상', '1211고지', '고난의 행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혁명적 동지애' 등의 북한식 용어와 구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참석자 중 일부는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원전 등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등은 다른 회합에서 반미주자화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등을 제창하였고, 이석기는 언론인터뷰에서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형 집행종료후 출소하여 곧바로 혁명조직, 혁명 전략사업 및 활동 진술등에 대하여 구상하였고, 내란관련 회합에서도 참석자들에게 20-30년간 가져온 신념과 가치관을 실현할 시기가 왔다고 발언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석기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변혁을 추구하여왔고 그 일환으로 내란관련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전쟁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실관계가 그러함에도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비난하는 통합진보당과 새정치연합,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함세웅 신부, 강우일 주교, 이석기의 선처를 탄원한 종교지도자들, 통진당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단죄하고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종북세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운동. 동성애반대백만서명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May 10, 2015,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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