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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종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5

<<서독헌법재판소의 공산당 위헌정당 해산결정과 서독 공권력의 7,000명 사법처리를 통한 동서독 통일기반조성>>

독일 헌법재판소도 서독기본법 제21조 2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1956년 동독과 소련을 대변해온 위헌정당 독일공산당(KPD)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통진당 해산, 독일의 공산당 해산서 답 찾아야 한다!, 한기총신문) 서독 헌재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판결을 내렸습니다. ( 과거정권, 해외사례로 본 정당해산, YTN 뉴스)

독일 공산당은 자유민주적 제원리와 모순되는 정치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해왔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세계관은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하며, 아데나워 체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고 주장한 문서가 없고 오히려 연방정부가 서독기본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헌재에서 다투었습니다.

서독 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 재통일 주장은 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위헌적이고 독일 공산당이 의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합치하지 않는다"고 공산당해산 결정을 하였습니다. (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사례분석, 배진영, 조선일보)

서독은 독일공산당 해산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독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을 채택하여 1987년까지 약 350만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증 52호,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사례, 기자 조갑제의 세계, 증 53호, 증 53호, 애국심이 보증 안되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 김필재, 뉴데일리) 서독에서 좌익학생운동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르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애국심이 보증 안되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 김필재, 뉴데일리)

'자유의 적에게는 무한정한 자유가 주어선 안 된다'는 서독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문( '국민의 무기' 헌법재판소 통진당해산 결정문 읽기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조갑제, 뉴데일리)

독일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망명자 보호권등을 박탈했습니다. 서독정부는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미쉬라는 청년이 대학시절 '붉은 세포 법률'이라는 공산주의 학습단체에 40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사법연수원 입소를 취소했습니다. 독일내 위헌 감시 자료에는 범민련까지 스파이첩보단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종북세력 척결에서 시작해야, 이계성, 코너스넷)

<2003, 10. 2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친북학자 강정구, 송두율 및 한총련을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민변. 2004년 12월 27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한 민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민변.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2010. 9. 17.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민변. 2010년 11월 3일 한미FTA반대집회에서 "미국과의 FTA는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 식민지로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고 선동한 민변소속 권영국 변호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실정 1년 보도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었다"고 단죄한 민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한 것이나 종북이라는 용어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석기를 비호하고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한총련,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까지 비호하고 나선 민변, 간첩사건 이적단체사건을 비호한 것과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고 단죄한 민변((증 5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론권의 남용, 서석구, 가톨릭수호닷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조선일보 블로그), 통진당해산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한 민변에게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을 비호하거나 동조하는 자유를 주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는 2014년 11월 20일 출범 선언문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까닭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 종북 세력의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민낯인 이석기 RO 사건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 4 개의 명제로 요약된다. 1. 북조선이 조만간 조국해방전쟁을 일으킨다. 2. 북조선의 군사 침공이 시작되면 우리 RO는 이에 호응한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괴뢰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 3. 우리는 지금부터 게릴라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무력조직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4. 북조선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진당은 이석기 RO 조직의 '합법 위장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반역세력을 정당법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언한다. 우리는 손과 손에 맞잡고 통진당을 해체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애국심 이전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나는 멍청이가 아니다'라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긍심에서 나오는 절절한 시민정치행동이다. 반만년을 이어 온 민족의 절반이, 서울에서 불과 50킬로미터 밖에서, 참혹한 전체주의체제 아래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진당 이석기 일당과 같이 이를 추종하거나, 지식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북 세력과 같이 이를 옹호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세태에서는 도덕, 원칙, 가치가 통째로 실종될 수밖에 없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선고와 해산 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 가치, 원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통진당 이석기 일당은 가장 위험하고 경악할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부역자들을 땅에 묻어 버릴 때,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도덕, 원칙, 가치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주의 부역자인가? 아니면 존엄한 개인인가? 통진당 해산 투쟁은 바로 이 같은 원초적 갈림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진당의 해산을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진당을 퇴출시키는 과업을 시작한다. 휴전선 남쪽에서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키고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을 퇴출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증 57호, 통진당해산 출범선언문,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상임위원장 변호사 고영주, 공동위원장 권유미, 박성현, 박정수, 변희재, 이계성, 인지연, 차기환, 21명의 고문, 42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시민애국연합,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가족회, 북한민주화포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블루유니온,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서북청년단, 엄마부대봉사단, 이승만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총연맹, 탈북여성회, 한국논단, 한국대학생포럼, 해병대전우회중앙회, 활빈단을 비롯한 134개 단체들이 참여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증 58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함께 하는 사람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는 위헌정당 해산을 목적으로 결집한 범국민운동 단체로서 통진당 해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국제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정체성포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블루유니온, 선민네트워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미우호증진협의회한국본부, LA안보시민단체연합, Lawrence Peck 미국 북한인권운동가도 통진당해산과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와 헌신, 통진당해산 반대선동하는 종교지도자들은 교회와 사찰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신문광고(증 60호, 성탄을 종북콘서트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로 망치려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통진당해산과 북한인권을 위한 기도와 헌신!)를 내었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기독교 선민네트워크는 통진당해산 결정은 종교와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는 신문광고(증 59호, 통진당해산결정은 종교와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내었고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도 통진당해산촉구와 통진당해산결정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내었고, 많은 단체들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보수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이 통진당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고 통진당해산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신문광고까지 내어 국민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민변이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 내란선동판결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독 헌재가 공산당 위헌 해산결정을 하고 서독 공권력이 12만5,000명을 조사하여 7,000명을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 정보기관'슈타지(Stasi)'의 비밀문서들이 성난 동독 시민들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되어 이를 조사해보니 동, 서독 분단 40년 동안 서독에서만 약 2만~3만 명이 슈타지의 공작원으로 포섭돼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1974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비서였던 귄터 기욤이 동독 스파이임이 밝혀져 총리가 사임하는 정치 스캔들도 있었을 만큼, 동독 간첩망은 방대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수뇌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증 61호, 슈타지 문서의 교훈, 한권희 병영칼럼, 국방일보)

동독은 '슈타지'라는 비밀정보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슈타지는 서독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을 대상으로 간첩을 보내고 암살-사보타지 등을 실행했습니다. 슈타지가 보낸 간첩은 서독 각계각층에 스며들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귄터 기욤이었습니다. 귄터 기욤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서로 활동하다 1974년 4월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런 공안사건이 생길 때마다 서독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동독 간첩들을 비호했습니다. 하지만 동독 붕괴 이후 슈타지 문서가 발견되자 이런 지식인들은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슈타지 문서에는 동독 슈타지가 포섭한 간첩과 간첩 조력자들의 이름과 주요활동이 세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증 62호, 종-친북 세력 떨게 할 [판도라의 상자]인가?, 전경웅, 뉴데일리)

동독의 슈타지는 서독 의원들을 매수해 서독 브란트 총리의 불신임안 표결을 저지했습니다. (증 63호,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김인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이후인 1990년 보도에 의하면 663명의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시에 협력한 전력을 가진 의원이 4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증 64호, 독일 의회 슈타시 협력 의원 4명 포함, 연합뉴스)

독일의 지식인들이 동독간첩을 비호한 것이 독일 슈타지 기밀문건에서 드러났는가 하면 동독의 슈타지에 협력한 독일 의원이 4명이나 되고 동독 슈타지가 서독 의원들을 매수하여 총리 불신임안 표결을 저지하였다는 사실은 서독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을 두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은 귀순 자술서에서 "우리 민족을 불행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문제를 南(남)의 인사들과 협의하기 위해 귀순"했으며, "민족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그쪽(남한) 권력 깊숙한 곳에 이곳(북한) 사람이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남한내 고정간첩이 5만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증 65호, 북한 주체사상 원조의 투항, 육군정훈공보실)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최은희, 남한 간첩이 너무 많이 우굴거리기 때문에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증 66호, '신상옥 최은희, 남한 간첩 때문에 미국행', TV조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증 67호, 북한 인권 결의안 UN 총회 본회의 통과, 인권 문제 ICC 회부 권고 결의는 역대 최초, 조선일보)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탈북자 9명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1일까지 모두 7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사확인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납치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 법안'이라고 부르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증 68호, 미국과 일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정보센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지난 2014년 3월 5일에도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무기금수 범위에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조력 제공이 금지됨을 상기하는 이행안내서 작성,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북한의 결의 불이행(non-compliance) 사항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 69호,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 미사일, WMD 개발 지속" Daily NK)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속칭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증 70호, 민변, 우리법연구회는 역시, 뉴데일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날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해산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증 71호,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민변은 이석기 등 회합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세습독재를 비호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으로 유류, 통신등 국가 기간시설을 폭파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북하려는 논의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발언이라고 날조하여 이를 처벌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국민들은 '조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 등 내란선동판결을 두고 민변은 '종북'을 무기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형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증 72호, 내란음모 등 사건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라고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진당과 이석기 등을 비호하였습니다.

북한세습독재는 북한핵실험과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핵의 정당성과 세습독재를 비호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내란관련사건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이석기를 비호하고 북한을 추종해온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한 민변을 법치로 다스려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저희들은 통진당해산이후의 서독의 공권력이 공산당원 12만5천명을 조사하여 법원이 7천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역사적인 경험을 검찰과 국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5년 5월9일 토론모임 발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운동. 동성애반대백만서명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May 10, 2015, 12: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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