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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과 입법부 독재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Law and National Assembly

<한국의 기적>The Miracle in the Republic of Korea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기적을 가져온데는 정부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대한민국의 법률과 시행령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과 별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거쳐 2014년 수입 수출 합해 1조원 달러를 돌파해 무역강국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국회법개정안의 권력분립원칙 헌법위반>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그러나 요즘 국민은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잘 하고 있는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정국때 국회는 야당과 반정부세력에 너무 끌려다녀 허송세월 장기간 민생법안을 처리못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시행령을 고치겠다고 국회가 월권을 하고 나선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야당과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치자고 문제삼은 정부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국회가 고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끌려다니며 야당과 타협하여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입니다. 민변과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회의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을 트집잡아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자 정부가 상당수를 고치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행령을 고치라고 투쟁하는 민변과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정체를 새누리당은 도대체 알기나 하는지 답답합니다.

민변은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두고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했고, 심지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통신 유류시설을 파괴논의를 하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한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까지 부정한 이석기, 그런 반역자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투쟁하는 민변이 왜 시행령을 고치자고 투쟁하겠는가?

민변 출신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민변이 요구하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고집하는지 새누리당은 그들의 음모를 정말 모르는가?

시행령을 고치라고 투쟁하는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정체를 새누리당은 아는가?

유족 243명중 242명이 하필이면 과거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뽑았다.

민변 회장시절 이석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한총련 이적단체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지어 이적단체 한총련 수배자 전원을 수배해제하라는 투쟁을 벌인 장본인입니다.

그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과 세월호 유족과 함께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단식농성까지 했다. 민변과 이석태 변호사와 유족은 왜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단식농성을 했고, 하필이면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장에 추천하여 선출하게 하였을까? 99%이상의 유족들의 표를 얻은 것도 너무나 수상하지 않는가?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는 이석태 변호사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장완석 변호사도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선출했는데 법무법인 해마루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천정배 의원, 임종인 의원이 활동하였고, 그들은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하필이면 민변출신들이 맹활약한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선출합니까?

세월호 가족대책회의 756개 참여단체 가운데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날조하여 501명의 경찰을 다치게 하고 부서진 경찰차량과 빼앗긴 경찰장비 무려 2천여점이나 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254개가 참여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40개단체가 참여, 반미반정부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심지어 이적단체 범민련도 참여하고 민변도 참여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하필이면 세월호 정부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투쟁합니까?

74명의 경찰과 의경을 다치게 하고 71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왜 정부시행령을 고치자고 투쟁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민변과 야당과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왜 고치려고 하는지 압니까? 야당은 5명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가운데 왜 민변 부회장과 민변 사무처장을 지낸 변호사를 추천하여 위원이 되게 하였습니까?

세월호 유족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에 선출한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누굽니까? 통진당해산결정을 비난하고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선동한 이호중 교수를 왜 유족들이 특조위 위원에 뽑았습니까?

도대체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변과 민변출신 새정치연합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이 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려하는지 새누리당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까?

야당과 종북세력이 정부시행령을 핑계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음모를 새누리당이 정말 모릅니까? 어쩌다가 새누리당이 야당과 종북세력에게 끌려다니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진당 위헌정당을 해산결정을 하고,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국민이 보궐선거에서 야당과 통진당 이석기 비호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야당과 세월호 반정부세력과 통진당과 이석기세력이 요구하는 정부시행령을 고치기로 하여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까?

모든 민주국가 헌법이 왜 3권분립을 보장해 국회, 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까?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시행령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위헌법률 법령 심사권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침범하여 위헌 시행령을 고치자고 나섭니까?

밤을 새워가며 야당에 끌려다니며 시행령을 고칠 위헌 입법을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통과를 간청해왔던 민생법안은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꼬박 밤을 새워 정부시행령을 고칠 국회법을 개정하였습니까?

정부시행령을 고친다는 생각에 감동이 되어 밤잠을 설치며 통과의 순간 극적인 쾌감과 감돔을 느꼈습니까? 국민은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을 만들어 스스로 자살국회를 만들었다는 비유를 들었던 국회가 이번에는 정부마저 식물정부를 만들고 싶어 그것도 세월호 반정부세력과 야당이 정부시행령을 고치라고 소리치니까 겁이 났습니까?

새누리당에는 그렇게도 용기와 기개가 없습니까? 국민이 밤잠을 설쳐가며 개표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준 감동을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정부의 권한도 침범하여 국정에 군림하고 싶습니까?

야당과 대화와 타협은 하여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하는 이번의 월권은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는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입법부 독재입니다.

<정부시행령을 고치자고 반정부투쟁을 한 세력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헌법위반을 저지르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생법안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정체성.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위헌법령심사권 침해 월권>Why did Saenuri Party passed the revision of National Aseembly Act enabl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to ask government to revise enforcement ordinance in case of violating Constitution when anti government groups ask the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 This act violate the right of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unconstitutionalin case of enforcement ordinance's violating Constitution

새누리당의 눈에는 통진당과 이석기를 비호했던 민변이나, 민변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특조위 위원장에 뽑은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나, 이적단체 범민련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날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이 참여한 단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단체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변출신 문재인 당대표와 민변출신 이종걸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새정치연합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요구해온 정부시행령을 고치려고 밤을 꼬박 새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민생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새누리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정치연합은 하필이면 민변출신 변호사를 원내대표로 뽑습니까?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년이라는 막말을 했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합니까?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을 두고 반정부투쟁을 극렬하게 벌인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정당이 되고 싶습니까?

정부시행령을 위헌을 핑계로 야당과 종북세력이 국정을 마비시킬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새누리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는 야당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있다",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막말과 폭언을 한 것은 사실상 정부시행령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막말을 하던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를 기고만장하도록 하였습니까? 야당과 종북세력이 정부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트집잡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국정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민변의 전성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조위에도 민변 부회장을 지낸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을 지낸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출했고, 세월호유족의 반정부투쟁을 도와준 결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도 민변회장을 지낸 이석태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민변출신임을 부끄럽게 여겨야 함에도 민변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종걸 의원이야 말로 헌법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일심회 간첩단사건, 왕재산간첩단 사건, 이석기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 한총련 사건, 이적단체 범민련 사건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고 통진당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민변을 해체시키고 주요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왜 그런 민변과 야당이 정부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니까 왜 그들의 눈치를 ㄹ보고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줍니까?

정부시행령을 고치라고 투쟁하는 민변, 세월호 유족,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정치연합의 눈치를 보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세월호 반정부선동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대한 민의의 심판 존중해야>The Ruling Party should respect public opinion to judge pro North Korean and anti government groups threatening natinal security and democracy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 대결하여 선전을 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자꾸 변질되어간다는 국민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의 막말과 폭언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고 거듭 거듭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반정부세력이 시행령을 고치라고 나서니까 그런 불순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에 대하여는 그토록 헌법에도 위반되는 월권을 합니까?

보궐선거에서 보인 민의를 배반해 세월호 반정부세력에게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만 새누리당은 제발 민의를 배반하지 말고 헌법을 존중하고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겁한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인내심많은 국민은 아직도 새누리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끌려다닌다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할 것입니다. 민변출신 새정치연합 당대표, 민변출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벼랑끝 전술을 부리고 국회를 아무리 공전시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야당을 다루려고 하니 부득이 타협을 할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저번 보궐선거에서 민의의 소재를 이미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민의가 준 승리를 반정부세력에게 끌려다니는 헌법위반의 월권으로 타협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행사는 야당과 종북세력의 반란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독일처럼 범죄단체법을 만들어 민변과 같이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단체를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 가족 대책위와 세월호 특조위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도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74명의 경찰과 의경이 다치고 71대의 경찰차가 부서졌는데도 단 1명만 불구속 입건한 공권력을 공권력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헌법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세력을 강력한 법치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입니다.

국민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야당과 종북세력이 선동해온 국회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지켜 볼 것입니다. 야당과 종북세력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의원들에 대하여 다음 선거에서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석구>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동성애반대백만서명운동본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운동.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June 1, 2015, 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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