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IST

서석구 변호사의 우국 칼럼

정당정치와 정치개혁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해방과 민주주의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세계2차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여 한국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었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에도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 남침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한 기적의 나라가 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EIU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가 73개 세계 선거의 공정성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세계 6위, 일본 중의원 선거 16위, 참의원 선거 18위, 미국 대선 26위로 한국대선이 일본과 미국의 선거보다 더 공정한 선거라는 것이 공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승만정권을 친미친일사대분단정권,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왔고 통진당해산결정, 이석기유죄판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사건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선동하고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를 방불케하는 부정선거라고 날조하고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물고기밥이 되게 했다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 아이들을 죽게했다는 등 반정부 정권타도를 선동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조는 그들 국내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임금을 동결하고 분규를 하지 않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아일랜드, 스페인도 노동개혁을 통하여 부도위기의 국내경제를 극복하였지만 한국의 강성노조인 민주조총은 국정원해체, 세상을 뒤집자는 구호를 외치며 범민련 등 이적단체와 함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세계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다수결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과반수의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를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여 조직된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에 이석태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하자 이석태 전 민변회장은 대법원판결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한 장본인이고 민변 일부 변호사들과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고 반헌법적인 투쟁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되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다니 새정치연합과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준 결과 세월호 진상규명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243명중에 242명이 그런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원에 선출한 결과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맨처음에는 유족도 아닌 새정치연합 지방자치 예비후보를 유족대표로 뽑아 말썽을 빚었습니다.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이석태 민변 전회장을 99%이상 표를 주어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되게 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순수한 유족이라기 보다는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세력편일 뿐입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반정부세력은 폭력집회를 통하여 74명의 경찰, 의경을 다치게 하였고 74대의 경찰차를 파손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시행령을 고치라는 반정부투쟁을 벌여왔고 새누리당은 야당과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끌려 다니며 국회가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갖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시행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정부시행령을 고치는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을 국민이 과반수의석을 주어 원내안정세력을 가진 새누리당이 세월호 반정부세력과 야당에 끌려 다니며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법을 장기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밤을 꼬박 세워가며 야당과 세월호 반정부세력의 요구를 들어주어 통과시켜준 것은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야당과 종북세력을 심판해준 민의를 배반한 것입니다.

여야는 사형제폐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7%가 사형폐지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38개 주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사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 2.8명이 살인사건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미국에서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범죄로 살해된 피해자의 수는 56만명이나 되었지만 358명만이 사형집행이 되었을 뿐입니다.(Death Penalty and Sentencing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Pro Death Penalty. com)

사형이 폐지되었던 러시아에서 범죄피해가 늘고 잔혹해지자 사형을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한국에서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시아에서 사형수들과 같은 범인들이 한국을 본거지로 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67%의 국민이 사형폐지에 반대하는데도 국회는 민의를 배반하여 사형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대안으로 채택된 안심번호제도 새누리당 내부의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정당정치를 그르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심번호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휴대폰 소지자에 국한하여 휴대폰 소지비율이 낮은 나이 많은 고령층이 소외될 위험이 크고 전화 번호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전화여론조사자들이 과연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인가 드러난 해킹 기술을 보더라도 전화번호의 신원이 지켜질 것인지 어느 정당 지지자인가 하는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안심번호가 과연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심번호가 오픈 프라이머리의 함정인 역공작의 위험을 없앴다는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2012년 대선과 총선때 북한이 한국대선후보결정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라고 선동했고 박지원과 문성근이 새누리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새누리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역공작에 의하여 보다 북한세습독재정권에 호의적인 후보를 선택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다가 안심번호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보다 역공작의 위험을 줄였다고 하지만 부분적인데 그치고 곳곳에 위험은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선후보와 총선후보는 그 정당 당원에게 주는 정당정치가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심번호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가 주장해온 제도인데 총선연대하여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을 끌어들였던 그들이 주장하는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다가 상대 경쟁야당이 주장하는 안심번호를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갖는 함정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보수개혁을 내세웠지만 총선이후 행보는 새정치연합과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끌려다니며 세월호 진상규명의 주도권을 이적단체 합법화 투쟁을 벌인 자에게 칼자루를 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는데다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고 문재인 당대표의 안심번호를 받아들여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총선후보를 뽑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정당정치 국회개혁인지 의문입니다.

안심번호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내부의 건전한 소리에 국민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내에서 모든 공천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국회가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며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또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라는 민의가 들리는 것은 국회가 야당과 세월호 반정부세력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이 끝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세월호 반정부세력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는 후보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하여 필자가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2012년에 발표하였던 글을 부록으로 덧붙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정치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

201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해이다.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은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하필이면 2012년을 북한이 왜 강성대국 통일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을까? 북한이 왜 총선과 대선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 패당을 타도, 새누리당에 완전국민경선을 하라고 선동할까?

통합민주당 박지원 대표와 통합민주당 대표 전 권한대행 문성근이 북한의 완전국민경선요구에 장단을 맟추어 왜 새누리당에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할까? 북한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간섭하여 종북정권을 세워 북한이 강성대국 통일을 하려는 대남공작에 불과하다.

뉴욕 타임스 주요 지식 가이드(The New York Times Guide to Essential Knowledge)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직접 투표 또는 주기적인 자유선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의 한 형태(A democracy is a syst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either by voting directly or by electing representatives in periodic, free election)라고 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지만 정부는 수입 대부분을 군비에 투입한 결과 심각한 식량과 전기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 핵무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National Geographic Answer Book은 밝혔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21세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로 3만8천개의 김일성 우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 등 우상화에 전체 예산 40%를 매년 낭비하고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한 결과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을 하여 유엔과 유럽연합이 대북규탄결의를 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선거가 형식에 불과해 거의 100% 표로 당선시키는 사기선거를 하고 더구나 21세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세습독재를 하는 주제에 새누리당에게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완전국민경선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결정에 관한 한 대선후보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정당이 되고 만다. 그 대신에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 역시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예비군폐지를 총선공약에 더 추가한 통합진보당, 그들 야권연대에게 표를 준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에게도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정치에 명백히 위반된다.

미국에도 완전국민경선을 하는데 왜 새누리당이 거절하느냐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미국의 예비선거는 다음과 같이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와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로 나누어져 있고 주에 따라 다르고 정당에 따라 다른 주도 있다. (eHow Open Vs Closed Primary Elcetions)

완전국민경선이 상대당의 역선택 함정을 고려해 등록된 정당지지자에 한정하여 투표권을 주는 Closed Primary 를 따르는 주가 알라스카,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메인, 매릴랜드,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 멕시코, 뉴욕, 북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바니아, 로드 아일랜드, 남 다코다, 유타, 와이오밍, 콜롬비아 지구 등 26개 주나 된다.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를 하는 주가 알라바마, 아칸사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조리, 북 다코다, 남 캐롤리나,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17개 주에 불과하다.

등록된 정당지지자는 물론 무소속인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주가 마사추세스, 뉴 햄프샤, 뉴저지이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공화당은 Closed Primary, 민주당은 Open Primary를 한다.

북한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전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 이다.

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새누리당에게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고 언론이 미국에서 마치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여 북한과 박지원과 문성근의 완전국민경선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일까?

미국의 모든 주가 마치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다. 등록된 정당지지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미국의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을 한국에서 실시하자면 등록된 정당지지자가 정말 지지자인지 아닌지 특히 3.15 부정경선을 방불케하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사태가 새누리당에 작전세력으로 투입되어 큰 혼란과 부정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소속 정당원들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는 제한 국민경선 Closed Primary 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 등록된 유권자수가 너무 많아 완전 국민경선보다는 반쪽이지만 그래도 사실상 두번 대선을 치르는 꼴이 되어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게 된다. 깅리치와 같이 선거빚 때문에 도중하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은 완전국민경선을 해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종북세력이 전혀 없고 미국 국민도 종북세력이 거의 없다.

미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을 하더라도 여야 모두 종북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다수의 주는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상대정당의 역선택 함정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된 정당지지자에게만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는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를 따른다.

한국에는 야권연대의 반대로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선공약으로 하는 야권연대에 표를 준 유권자가 국민 절반 가까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 유권자들이 야권후보에 질 새누리당 후보를 역선택하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북한인권은 고사하고 심지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를 근본도 개념도 없는 변절자니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고 주사파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새누리당 의원이 된 하태경을 번절자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거기다가 육사사관생도 지원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으로 하는 비율이 더 높아 과연 국방을 할 수 있는지도 위험하다.

종북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없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국민 거의 절반이 야권연대를 지지하고 젊은 세대는 야권연대를 절반 더 지지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을 하면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를 하게 되면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후보에 질 후보를 역선택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관하여 국민 전체의 여론조사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은 종북후보나 역선택의 함정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북한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대표가 새누리당에게 완전국민경선을 하라고 나선 이유도 새누리당에 종북후보를 뽑거나 야권연대후보에게 질 후보를 고르는 역 선택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50% 국민경선까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무시한다느니 1인 독재나 박근혜 사당화된 새누리당이니 하는 비난은 옳지 않다.

북한과 박지원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정치적 음모와 공작에 왜 비박후보들까지 장단을 맞추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의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480만 달러 한국돈 50여억원 선거빚을 지고 초반에 도중하차할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은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든다. 재벌급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완전국민경선은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때문에 부패정치 금권선거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을 북한과 박지원 뿐만 아니라 문성근도 여야 모두 하자고 고집한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문성근이 왜 북한의 완전국민경선요구에 장단을 맞출까?

한명숙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을 했던 인물이다. 박지원이나 문성근은 모두 민주통합당을 대표하거나 대표했던 인물이다. 그들이 왜 남의 당인 새누리당까지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문성근이 누구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백만민란 반미반정부 타도 선동을 벌린 인물이다. 문성근이 왜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할까?

문성근은 총선에서 낙선하자 지역구인 부산의 젊은이들이 나꼼수 방송을 듣지 않아 패배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장본인이다.

막말과 욕설로 살인교사, 강간살인교사, 테러교사, 기독교 집단을 법죄집단이라고 비난했던 문성근이 왜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제를 하자고 할까?

그런 문성근을 보수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검찰은 왜 무혐의 결정을 하고 항고까지 기각했을까? 종북세력의 두목급인 문성근을 검찰이 왜 비호하는가?

검찰은 말로만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민란가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등으로 네번이나 구속되었던 윤민석이다.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민란가를 부르며 전국 16개 지부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 타도 미군철수 선동하는 문성근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하는 검찰은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찰인가?

새누리당의 대선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신에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에게도 대거 새누리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자는 북한과 박지원과 문성근의 정치공작에 새누리당이 결코 굴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의 야권연대후보에 질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 함정에 유리한 후보나 재벌급 후보에 유리한 완전국민경선, 새누리당을 대선에서 패배시키는 야권연대 지지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운명을 맡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을 하자는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계속된 박근혜 독재 비판은 도를 훨씬 넘었다. 과거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기를 다윗이라고 자처하고 개헌반대세력을 골리앗에 비유하여 극도의 교만을 보였다. 개헌반대세력을 다윗에게 살해되어야 할 골리았으로 비유한 것은 이재오 의원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하고 교만한 발상이었다.

개헌에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계승 논난의 여지가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지난 좌파정권 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던 제주 4.3 사태, 영토조항 북한삭제 등이 논의되어 극도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빚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추진을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이재오의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세력은 골리앗처럼 처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이재오 의원의 다윗 골리앗 발상은 반데세력을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망언이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고집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망언을 한 것이 아닐까?

이재오 의권께서는 총선 전에 친이계의 탈당을 자제시켰던 때의 당을 위한 자세를 발휘해 백해무익한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 논쟁을 벌려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패배하면 탈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지만 박근혜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하자 깨끗이 승복했던 것을 이재오 의원은 잊어버렸는가?

지지하는 경선후보가 패배하면 탈당할 것이라고 한 이재오 의원보다 경선에 깨끗이 승복한 박근혜 의원이 훨씬 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존중한 것이다.

야권연대 표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당원의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당정치에도 위반된다.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으로 야권연대를 도와주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까? 소모적인 경선방식논쟁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대결을 국민은 바란다.

박근혜 의원께서 당원들이 투표권이 없는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정치에 위배되고 전국민을 상대로 대선을 두번 치르므로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금권선거가 되고 야권지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준에서 본 바른 판단이지 결코 국민무시나 독재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도 완전국민경선 Open Primary을 하는 주가 17개 주이고 26개 주가 등록된 정당지지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는 제한국민경선 Closed Primary을 하고 3개주가 상대당 지지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무소속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음에도 마치 완전국민경선을 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는 것도 유감이다.

더구나 유령당원 등 3.15 부정경선을 방불케하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더라도 제한국민경선도 얼마든지 야권의 부정 정치공작이 벌어질 위험도 크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정당의 정체성을 흔들 위험이 큰 완전국민경선은 사기 코메디 쇼로 전락할 것이다.

정당정치을 해본 경험이 없는 후보,

나라위기나 중요현안에 침묵을 지키던 후보,

검증이 두려워 질질 시간을 끄는 후보가

갑자기 나타나 무임승차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을 총선공약으로 하는 야권연대가 지지하는 후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임수경 의원에게 공천을 준 정당,

종북과 부정경선과 폭력으로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합진보당,

당권주자들 모두가 통합진보당과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민주통합당,

가난을 자랑하지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르는 후보,

그들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소모적인 완전국민경선논쟁을 접고 신선한 정책대결로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경기 때 마다 선수들이 룰을 바꾸자는 것이나 경선 때마다 후보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경선규칙 룰을 바꾸자는 것은 온동경기나 경선을 망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수호하려면

북한과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거부해야 그들의 정치공작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해치고 역선택의 함정과 금권정치를 초래하게 될

완전국민경선은 새누리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을

제발 깨닫고 선의의 정책대결을 벌리고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인 총선공약을 내건 야권연대와는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지닌 새누리당을

국민에게 보여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이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운동본부.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프론티어타임스. 한국뉴스.

October 3, 2015, 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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