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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하야 미주 시위’ 북한 대표부에 물어볼까?

‘박 대통령 하야 미주 시위’ 북한 대표부에 물어볼까?

야당 인사들을 포함한 일부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이 우려스럽다.

한반도 밖에서 보는 국제사회의 평가 및 시각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자랑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주로 최근 ‘일백년’의 한국만 알고 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진주만 습격을 받은 미국은 1948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세계 2차 대전을 끝냈다,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선언하면서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도 해방됐다. 8.15 광복절이다.

‘반만년’ 역사의 한국이 왜 나라를 빼앗겨 일본의 속국이 됐는지, 식민지 한국이 왜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는지는 두고 두고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면 한국인들은 ‘주어진 권리와 의무 더 나아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민족적 불행을 겪었다. 더욱이 20세기 중반에는 동족상잔인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그 결과 아래 살고 있다.

사실 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해방 직후 통일·독립 한반도를 추구한 유엔의 결의를 날려버렸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외세’가 해방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를 냉철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념차를 조율하려고 남·북을 오가며 노력했던 지도급 조상(애국자들)의 노력이 ‘무의미 했다’고 싸잡아 모독하는 잘못이기도 하다. 가장 쉬운 ‘네 탓이다 게임’(blame game)으로 역사를 얼버무린다.

유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관련 기록을 보자. 해방 직후 무정부 상태 한반도의 임시 통치는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이던 소련이 북부를, 미국이 남부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유엔 총회는 ‘전 국민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통일 한국의 완전 독립’을 목표로 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한국에 위원단을 파견해 결의 이행에 착수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엔 감시하의 전국 선거는 북한(소련)의 거부로 불발됐고 38선 이하 남한에서만 치러져,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세계에 첫선을 보였다.

그런데 1950년 6월25일 새벽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돌연 남한을 무력 침범했다. 침략자들은 이를 ‘해방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자유 민주 선거로 이루자는 남북 통일·독립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북한이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군사조치 결의를 채택, 회원국들이 한국을 지원토록 했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참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중공군을 38선 이북으로 물리친 뒤 휴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전쟁 정전협정’아래 있는 남·북이다.

유엔에는 현재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나란히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 결의로 남북통일을 지원했던 유엔에게는 기구의 ‘한계’(limitation)를 매일 기억케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한국과 북한이다.

북한은 해방 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10명을 거쳐 2011년 말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남과 북의 모든 차이는 이 부분만으로도 더 이상 아무런 얘기가 필요 없다.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한반도 남·북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대조적인 현실에 있음을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빛을 받고 있는 남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지속적으로 유엔 결의들에 역행하면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북한 체제를 동조, 지지하고 있는데 의아하다.

더 나아가 자신들과 한반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화해 협력’을 내세워 돕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과 ‘무관심’은 방한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국제사회에 비춰진 한국이다.

최근 한국에서 넥타이(neck-tie), 즉 직장인들도 퇴근 후 ‘부대’를 형성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최순실 국정논단 의혹 사건’을 해명하라고 주장한다. 또 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과 학교 교사들도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메시지는 “박 대통령(혹은 박근혜) 물러가라”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현재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때론 섬뜩하게 여겨진다.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논단 의혹 사건’은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관련 사실이 밝혀진 당사자들은 모두 처벌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거리 시위에 나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난 ‘일백년’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린이들을 정치집회에 대동한 엄마들에게는 ‘유엔아동권리’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신선한 배움의 터를 가꾸고 지키는’ 교사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변했는지 궁금하다.

문제는 이런 과잉 행동, 과열 시위꾼들이 뉴욕 한인들에게까지 동참을 선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 시류에 맞춰 뉴욕한인들의 ‘민중총궐기’ 촛불시위 동참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 ‘미국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그리고 최근 ‘세월호’ 사건을 미주 한인사회에 가져와 ‘자기들만의 행사’를 해놓고 마치 현지 한인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뒤집어씌우거나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지 시위의 적절한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뉴욕에 나와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나 않은지?

신용일 기자 yishin@uskoreanews.com

November 10, 2016, 5: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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