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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 FBI의 제재위반 증거 확보 결과

미국 정부가 지난 달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중국 단둥은행’(사진=VOA)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며 대중 압박을 한층 높인 배경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국영기업의 관련 제재 위반 직접 연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당시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단둥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한 중간자 역할을 계속해왔다며 이 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단둥은행에 미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약 12년 전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상태로 취한 2차적 배척’(secondary boycott)조치를 또 다시 적용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미국과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단둥은행의 상대계좌(corresponding account)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중단은 물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 월가 포춘 500 기업에 세계 각 지역 정치·경제 상황을 실시간 분석보고하는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은 압록강(Yalu River)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의 국경 지역인 라요닝성(Liaoning province) 단동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은행은 총 110억 자산 규모로 비교적 작은 금융기관임은 물론 활동이 주로 그 지역 거래에 국한돼 있어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및 사업과 관련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은 그러나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도날드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있어 지금까지 취해온 중국과의 협력에서 더욱 압력적인 접근 방식으로 회로한 점에 의미를 둬야한다며 유라시아그룹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 강력한 (미국의 대중압박 및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고 상기시켰다.

이 그룹의 마이클 허손 아시아 담당국장은 이번 ··북 상황 긴급보고서에서 그동안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국제사회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는 각종 업적을 국내에 내세우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시진핑 (주석)이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지도자 회의에 참석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국제 비난에방어적인 입장에서 참석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졌다며 그 자체가 북한을 상대로 한 현 미-중 협력과 양국의 (전반적인무역 관련 문제 논의를 셧 다운’(shut down) 하지는 않겠지만 두 지도자들(트럼프와 시)의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더하고 앞으로 서로간의 협력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손 국장의 이 같은 지적은 미국 정부가 최근 미국 내 일부 은행(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미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해 8월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의 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실업과 주주 마샤훙저우센수홍진화뤄촨쉬를 형사 기소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같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총 7,430만 달러 상당 관련 자금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FBI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과 개인 용의자들이 관리한 25개 (유령()사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선광선은행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의 금융접근 차단 노력을 순회해가며 여러 역외 매체들을 걸쳐 미국 금융시스템을 활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십여 개 회사들의 은행 계좌가 결국 중국에 있음이 추적돼 총 12개 중국 은행에 있는 관련 자금 전액이 몰수 대상이라며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스탠다드차터뱅크’(Standard Chartered Bank)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G)의 이들 계좌들의 상대계좌들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재무부가 지난 달 29일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단둥은행의 4개 계좌와 그 곳에 예치돼 있는 추가 자산 및 부동산 관계 이익 모두가 포함돼 있어 이번 문 대통령 방미 시점에 발표된 조치는 최소한 작년 이전부터 진행해온 연장선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지난 달 14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돈세탁을 지원한 중국 밍정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총 190만 달러 관련 자금 몰수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FBI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부는 문제의 자금이 미국 내 금융기관을 거쳐 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 과정에서 밍정국제무역회사의 북한 돈세탁에 동원된 관사 및 관계자들 은행 계좌 거래가 단둥훙샹실업의 북한 돈세탁에 동원된 관사 및 관계자들 은행 계좌와 거래한 증거도 포착했다.

FBI는 더 나가서 밍정과 훙샹이 미 법무부가 지난 3월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연방 택사스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해 총 11억 8,200만 달러(약 13400억원벌금을 지불하고 유죄를 시인한 중국 국영통신회사 중신통신’(ZTE Corporation)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FBI와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수사 결과 중신통신과 북한 우편통신사()’과의 금융거래 관계 사실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증거는 중신통신이 검찰에 유죄를 시인하면서 추가 수사 협조를 약속해 자발적으로 제공한 관련 영업 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최소한 4차례에 걸쳐 북한의 돈세탁 거래에 연관된 사실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밍정이 23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한 곳이 중신통신’ 당사자(회사 및 개인)의 금융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는 금융거래추적내역’ 기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밍정과 훙샹’, 또 그들의 관사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서로 달러 결재를 거래한 금액과 날짜를 일일이 밝히고 그 중 중신통신과의 연관 거래를 꼬집어 냈다.

결국 민간 기업들인 밍정과 훙샹이 공기업인 중신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돕는 돈세탁에 공모했다는 결론으로 그동안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는 중국의 반복된 발표에 트럼프 행정부가 맞받아 들이댈 수 있는 치명적인 카드이기도 하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 달 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미국의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쪽(중국)에서 먼저 알아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10개 중국 매체 리스트를 건네줬다고 보도했다.

그 리스트는 미 사법 당국이 밍정’, ‘훙샹과 중신’, 또 그들의 중국 내외 관사들을 수사한 결과 서로간이 연관성이 모두 확인된 매체관계 회사와 개인들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2010년 11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매해 내놓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가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해오고 있다.

한편 부한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10년 8월 미 연방 뉴욕남부 지방법원에서 대만의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가 "사업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672만 달러 상당을 고소인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욕 유엔본부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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